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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동연 최종 공지] 은하선(본명 서OO) 100만원 사기죄 벌금형 대법원 확정!!(2019.12.06)❎ ⛔⛔EBS 까칠남녀 사건일지 & 관련자료(2020.1.14.현재)⛔⛔ [Update]
2018-01-07 22:13:07 | 반동연 | 0 | 조회 9301 | 덧글 0
[반동연 최종 공지]

❎은하선(본명 서OO) #문자기망 사기사건, 대법원 최종 <상고기각결정>으로 1백만원 벌금형 확정!!❎

지난 2018년 1월 5일 반동연 주요셉 대표 외 105명(최종 69명)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은하선(본명 서○○) #문자기망 사기사건(사건번호: 2018고정1021, 형제번호: 2018형제2167)이 2019년 12월 6일 대법원에서 최종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졌습니다(사건번호 : 2019도15497).

이로 인해 은하선(본명 서○○) #문자기망 사기사건은 유죄 1백만원 벌금형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2년 넘도록 수고해주신 박성제 변호사님과 함께 수고를 아끼지 않아주신 모든 피해자 분,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최종 유죄판결로 사법정의 세워준 재판관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사기죄 유죄 확정판결 받은 은하선 씨가 방송활동과 강연회 등을 통해 더 이상 미성숙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성적으로 타락시키지 못하도록 감시의 눈길로 지켜볼 것이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 치르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14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BS 까칠남녀 사건일지 & 관련자료(2020.1.14최종)⛔⛔

■EBS 까칠남녀 사건 일지■


-- 방송시작일(2017.03.27.)
-- 방통심의위, '까칠남녀' 자위 소재 방송에 권고 결정(2017.05.24)
-- 피임전쟁, 로봇과 섹스, 공주도 털이 있다, 페미니스트 선생님, 노브라 등 비교육적 음란방송 여과없이 연이어 방송
-- 동성애 옹호 2부작 ‘모르는 형님-성소수자 특집’ 방송(2017. 12/25, 2018. 1/1)
-- 반동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4차례 규탄 성명서, 2회 비판 논평
-- 전학연(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2회 규탄성명서
-- 양성애자 은하선 씨 #문자 기망 사기사건 발생(2017. 12/25)
-- 전학연 3차례 규탄집회(2017. 12/28, 2018. 1/1, 2018.1/9)
-- 전학연 1인시위 돌입(2018. 1/2~)
-- 일부 학부모 EBS로비 점거사건 발생(2018. 1/5)
-- 반동연 대표 외 105인 까칠남녀 고정패널 양성애자 은하선 씨 #문자 기망 사기사건 서울중앙지검 고소(2018. 1/5)
--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EBS 규탄 성명 & 일간지 광고(2018. 1/11)
-- 전학연 국회정론관 기자회견(2018.1.15.)
-- 동성애반대전국교사연합 규탄집회(2018.1.17.)
-- 전국 학부모 EBS규탄 집회(2018.1.22.)
-- 40여 개 진보단체 은하선씨 EBS ‘까칠남녀’ 복귀 촉구 기자회견(2018.1.22.)

-- 전국 학부모/시민 EBS규탄 10원짜리 동전 던지기 퍼포먼스 개최(2018.1.25.)
-- EBS규탄 SNS인증샷릴레이 운동 시작(2018.2.3.)
-- EBS, 까칠남녀 조기종영(2/5)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발표(2018.2.6.) 
--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EBS 보도자료 비판 성명(2018.2.7.)

-- '까칠남녀' 폐지와 은하선 하차, EBS의 인권침해 행위(2018.05.15.)
-- 검찰, ‘사기 혐의’ 은하선 씨 관련 ‘약식명령’ 청구[구약식](2018.06.22.)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약4265)
은하선 씨에게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2018.11.02.)
-- 은하선 #문자기망 사기사건 1심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집행유예/2019.5.8.) [사건번호: 2018고정1021, 형제번호: 2018형제2167/서울서부지방법원]
-- 은하선 사기혐의 항소심 벌금 100만원 판결 (원심판결 파기/2019.10.10) [사건번호: 2019노588 사기/서울서부지방법원]
--
은하선 사기혐의 상고사건(사건번호: 2019도15497)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최종결정.

******[성명서/기자회견/집회 자료]******


[반동연 1차성명서] 2017.12.25.
공영방송 EBS는 동성애LGBT 옹호방송 즉각 취소하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view?p=1&article_id=379


[반동연 논평] 2017.12.26.
EBS 사장과 까칠남녀 PD들, 출연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view?p=1&article_id=380


[전학연 ebs항의집회 및 규탄 성명서!] 2017/12/27
http://m.cafe.daum.net/psup/Ztll/581?svc=cafeapp&sns=cafeapp


[반동연 2차성명서] 2017.12.29.
공영교육방송 EBS를 망치고 있는 최혜경 본부장은 즉각 사퇴하고 ‘까칠남녀’ 폐지하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article_id=385


[보도자료- 전학연 EBS 2차 항의 집회] 2017/12/31
EBS, 까칠남녀 ‘LGBT 특집 2부’ 강행, 용서할 수 없다!
http://m.cafe.daum.net/psup/Ztll/582?listURI=%2Fpsup%2FZtll


[반동연 3차성명] 2018.1.2.
EBS 까칠남녀 방송에 책임을 지고 장해랑 사장과 최혜경 본부장은 물러나고, KBS수신료 지원 즉각 중단하라!!
http://antihomo.net/~statement/view?p=1&article_id=390


[전학연 성명 '까칠남녀' 방송 강행 규탄] 2018/01/03
교육방송 EBS의 위헌한 성 인식, '까칠남녀' 방송 강행을 규탄한다!
http://m.cafe.daum.net/psup/Ztll/584


[NEWSinPhoto] 2018.01.05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주요셉목사}외 105명
EBS 까칠남녀 출연 양성애자 은하선 씨 #문자 기망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

http://www.newsinphoto.com/news/article.html?no=2812


[전학연 보도자료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2018/01/15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http://m.cafe.daum.net/psup/Ztll/586


[반동연 4차성명서] 2017.1.18.
EBS의 안이한 문제인식을 규탄하며 자격 미달자 출연시킨 음란방송 까칠남녀 완전 폐기하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view?p=1&article_id=407


[반동연 논평] 2018.1.22.
언론인·시민단체들은 마녀사냥으로 몰아가지 말고, 음란녀·사기녀 비호에서 손을 떼라!!
http://www.antihomo.net/~statement/view?article_id=408


[동성애반대전국교사연합 EBS 규탄집회] 2018.1.17.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shskr&logNo=221187077432&proxyReferer=https%3A%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B%258F%2599%25EC%2584%25B1%25EC%2595%25A0%25EB%25B0%2598%25EB%258C%2580%25EC%25A0%2584%25EA%25B5%25AD%25EA%25B5%2590%25EC%2582%25AC%25EC%2597%25B0%25ED%2595%25A9%26where%3Dm%26sm%3Dmtp_hty


[전국학부모 EBS규탄 집회] 2018.1.22.
EBS본사 정문 앞 EBS 규탄집회 이모저모 사진
http://m.cafe.daum.net/ahcs/eMRU/89?svc=cafeapp&sns=cafeapp


[40여 개 진보단체 EBS후문 앞 기자회견] 2018.1.22.
EBS는 은하선 작가 하차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http://naver.me/FkTcXqZk


[EBS, 까칠남녀 조기 종영 결정...입장문 발표] 2018.2.6.
http://antihomo.net/~request/view?p=1&article_id=425


["'까칠남녀' 폐지와 은하선 하차, EBS의 인권침해 행위] 2018.05.15. 
[현장] 시민단체,?EBS?'까칠남녀' 폐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189526



[검찰, ‘사기 혐의’ 은하선 씨 관련 ‘약식명령’ 청구(구약식)] 2018.06.22.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13646



['퀴어축제 후원금 사기' 은하선, 벌금 200만원 선고] 2018.11.19
"PD 연락처"라며 퀴어축제 후원 번호 올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64417


[법원, ‘사기 혐의’ 은하선 씨에 ‘유죄’ 선고] 2019.05.08
http://www.christiantoday.co.kr/news/322275#_enliple


[은하선, ‘퀴어축제 후원 유도’ 사기죄 벌금 100만원 확정] 2020.01.23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8343



■[EBS방송강령 프로그램 준칙]■
II. 일반사항
5. 가치관
(1)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의식 개혁을 선도한다.
(2) 전통적 가치관과 민주적 가치관을 발전시키도록 한다.
7. 풍속, 사회 생활
(1) 사회질서나 미풍양속에 해를 끼치는 일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2)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을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3) 가능한 한 흡연이나 음주 장면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8. 가정, 가족
(1) 가정생활과 가족관계는 존중되어야 하며, 가족간의 지나친 갈등을 강조하지 않는다.
(2) 이혼을 부부간 또는 가족간의 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암시하거나 제시하지 않는다.
10. 성
(1) 성과 관련된 문제는 선정적으로 다루지 아니하며,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은 피한다.
(2) 불건전한 남녀 관계를 매력적으로 다루거나 긍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12. 논쟁, 재판
(1)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공공의 문제는 가능한 한 여러 시각에서 공평하게 다룬다.


■[EBS방송편성규약]■
제3장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
제13조 (방송강령)
공사와 조합은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지키고 방송제작자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방송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4장 본 칙
제16조 (방송편성규약의 효력)
1.방송편성규약과 방송강령 및 프로그램 제작준칙은 공사의 구성원 모두가 준수해야 하며 사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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